19년 헌법연구관 출신 "계엄, 중대 법률 위배도,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… 내란죄 보기 어렵다" - 뉴데… 공방지기 0 81 03.18 19:00 https://news.google.com/rss/articles/CBMie0FVX3lxTE5tR3hienhOSjdUXzJyN… + 27 https://news.google.com/rss?hl=ko&gl=KR&ceid=KR:ko + 28 19년 헌법연구관 출신 "계엄, 중대 법률 위배도,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… 내란죄 보기 어렵다" 뉴데일리[알고보니] 야당 경고? 대국민 호소? 윤 대통령의 오락가락 계엄 목적 MBC 뉴스헌재 장고에 법조계도 ‘탄핵 찬반’ 내부 갈등 격화 경향신문윤석열 복귀 땐 ‘2차 계엄’ ‘공소 취소’ ‘셀프 사면’ 뭐든지 가능 한겨레“대통령에 내란죄 성립 안 돼… 신중한 판단했어야” 스카이데일리